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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9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인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통렬히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수사 청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2017년 9월 선거준비 모임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들은 같은 달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청탁했다. 이후 황 의원은 수사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김기현 시장 고발 사건을 직접 관리했다. 담당 수사관이 이를 문제 삼자 기존 수사팀을 전보 조치해 수사에서 배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청와대를 통한 수사청탁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던 문해주 전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를 전제로 한 비위 정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범죄첩보서가 경찰에 이첩됐다.
재판부는 “문해주·백원우·박형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당시 송 전 시장의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해 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비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장차 선거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배척했다.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내부 자료를 선거 공약 수립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담당 수사관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송 전 시장 당선 이후 송 전 부시장이 자신의 측근을 정무특보에 발탁하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인정됐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을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후보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윗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 임 전 실장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기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