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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하는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질환을 방치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점이 두드러진다. 예방과 초기 발견을 위한 국가 정신건강 검진 제도 도입부터 중증 질환자 치료까지 국민 누구나 정신질환 단계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이 악화한 데다 정신건강 관련 의료 정책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대책 마련이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정실질환은 갑자기 중증 질환이 발현되기보다는 경증부터 시작되고 환자 비율도 경증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며 “(그동안 방치돼 왔던 초기 단계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큰 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며 “내년도 예산에 이미 일부 반영됐지만 앞으로 더 크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시절 정신건강 관련 기본계획이 마련된 적은 있어도 정부가 예산을 대거 투입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자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재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정책 흐름에 대해 소개했고, 김 위원장은 입시와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며 사회적 좌절을 경험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 대처를 위해 전 국민 마음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 전반이 피폐해진 반면,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꼽힘에도 정신건강 측면에선 기본적인 체계가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에게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면서 국민 정신건강을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어 이제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며 “내 임기 동안 국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 마음건강’에 방점을 찍고 신체건강 검진처럼 정신건강도 2년 주기로 국가 검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확정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증상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전 국민이 모두 받는 건강검진을 통해 징후를 파악하고 초기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신건강’ 대신 ‘마음건강’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며 정신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인식을 개선하려는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 절차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 입원이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이외에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을 할 경우 2명 이상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권 문제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직 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자살률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발표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10년 안에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수준에서 절반 이상 수치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살은 정신건강하고 직결돼 있다”며 “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관련 시스템을 이번에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혁신 방안이 발표되는 자리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