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다음 달 5일 발표한다.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처럼 2년마다 실시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초기부터 최중증 환자까지 단계적 맞춤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이다. 정부가 정신건강과 관련해 기초적 수준의 기본대책을 만든 적은 있어도 대대적 예산을 투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다음 달 5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경증에서 시작해 중증, 최중증으로 발전하는데 초기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단계에 맞춰)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에 관련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2년 주기의 전 국민 신체건강 검진 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이 실시된다. 지난 4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현실화하게 됐다.
특히 정부는 경증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과 초기 치료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도 설치된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우울증이나 경증 질환에 대해 진단 이력이 남는 걸 꺼려하면서 숨기곤 했고, 결국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하다가 ‘묻지마 난동’ 같은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증일 때부터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방치 상태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전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정신건강 주간’인 지난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시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점을 늦췄다.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시키는 분위기에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10년 안에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자살자는 표준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0.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자살자 평균 수치를 절반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