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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과 일본 교토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을 일본인이라 주장한 일부 보수계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2019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풀려난 일본인”이라며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인을 모델로 한 적 없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상을 제작했다며, 김씨 부부는 김 전 시의원의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자신들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시의원이 책자 등을 토대로 일본인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김씨 부부가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에서 두 사람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사건 발언들은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며 김 전 시의원이 부부에게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예술작품이 어떤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 영역에 놓인다”며 “섣불리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 사진은 실제 상당 기간 국내 교과서 등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 소개된 바 있다”며 “사건 발언이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자상의 실제 모델이 누군지 제3자는 알 수 없고 진위를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은 김씨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이우연 박사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2021년 9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박사는 자신의 SNS에서 1920년대 일본인 노동자상 사진을 올리며 김씨 부부의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김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뢰로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노동자상을 설치한 두 사람은 2019년까지 서울·부산·대전·제주 등에 노동자상을 추가로 세웠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축하파티 해야 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