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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이 1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달 4일 시행됐다.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게 골자다. 연동제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다.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은 9561곳으로 수탁기업 9163곳, 위탁기업 398곳이다. 올해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1만곳’에 근접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당초 제도 시행 전까지 동행기업 6000개사 돌파를 목표로 삼았다가 이를 조기 달성하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조만간 정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2000여개로 표본을 구성해 실시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동제 갱신 시점에 연동 약정 계약을 해야 하는데 누락한 경우를 찾아 계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찍’에 이어 ‘당근’ 성격인 연동제 우수기업 포상도 조만간 이뤄진다.
중기부는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수탁 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우수 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포상 기업은 기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혜택에 더해 계도기간 이후 시행되는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2년간 수·위탁거래 직권조사와 1년 혹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중기부의 노력에 부응해 아직 연동제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들도 부단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곳 이상의 협력사를 둔 국내 가구업계 1위 기업인 한샘은 현재 수탁기업에 연동제 계약 체결 의사를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샘 관계자는 “수탁기업 중 연동제 계약 체결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파악하고 있다”며 “연내 이 작업을 마치면 내년 1월 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