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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존폐 기로에 섰다. 1일부터 서울시의회가 심사를 시작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다. 이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경우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직원 월급 줄 돈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문을 닫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진다. 소송전과 정치적 논란 등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같은해 12월 공포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한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의 가결을 주도했다.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14일까지 TBS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존립이 사실상 어렵다. TBS 운명의 칼자루를 시의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 TBS는 지난 27일 정태익 대표이사와 박노황 이사장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과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에 호소했다. 앞서 시도 지난 6일 조례안 시행을 내년 7월부터로 6개월만 미뤄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을 2년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런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시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사안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30일 통화에서 “(조례안이 가결·공포된 뒤 서울시는) 1년 동안 뭘 한 건가”라며 “적어도 지난 10월15일까지는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라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시와 TBS 측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저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진 우리가 임의로 TBS 매각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최근 들어서야 인수 의향을 비친 기업이 생겼는데, 협상과 TBS가 자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조례안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TBS를 다시 (시 출연기관으로)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300명 넘는 근로자들을 거리로 그냥 내몰아내선 안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지원 폐지가 현실화하면 현 정부 들어 공영언론이 문을 닫는 첫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는 TBS 문제를 바라보는 보수층의 시각과 예산 정국 등을 고려해 시의회가 시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12월15일 이전에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과 출연금 출연동의안 등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TBS는 매각 협상을 진행할 시간과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상임위(문체위)에서 아직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