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의결
가업승계 땐 120억까지 최저세율
정의당 장혜영, ‘부자 감세’ 반발
김포 5호선 예타면제 상정도 안 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의결하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억5000만원까지 증여 한도가 높아지면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해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를 장기간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의 기한도 현행 5년에서 기존 정부안(20년)보다 줄어든 15년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 각종 세금 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또 민주당은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감면 법안을 관철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할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