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특혜, 방송 독립성 역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거부권 건의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문제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건의를 지지했다. 이어 “당은 이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