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기프티콘 발행 등 각종 ‘갑질’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위는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육 사무처장은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 협의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프티콘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갑질 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육 사무처장은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 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까지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갑질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 사무처장은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금일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가맹본부 갑질 근절 움직임은 기관 간 공감대가 있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월30일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며 “정말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또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해 진도가 나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달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