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위원장 탄핵 계획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3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은 밝혔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상황을 앞두고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기고,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이날 국회 표결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의 탄핵안도 자동 폐기됐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다수 의석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손·이 검사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각각 찬성 175표, 174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기 전까지 정지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검사는 지난 9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안 차장 탄핵안 가결이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책임을 물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등 다른 안건은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도 국회는 12월23일에야 올해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