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구형 30년에 20년 더해
유기징역 중 최장기… “사상 처음”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훨씬 긴 징역 5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징역 50년 선고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선고형이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