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있는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추진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등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공 발견자의 상속인을 비롯해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며 만들어졌다. 당시 역명은 주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지어졌지만, 수십년간 개발이 미뤄졌다.

철도 이용객이 혼란을 호소했고 안산시는 2020년 3월 국토부에 ‘능길역’으로 역명 변경을 요청했다. 이후 2021년 1월 국토부는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A씨 등은 역명 변경으로 온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박탈당한다며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역세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 고시 취소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이들 소송을 각하했다.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