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행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중국의 비료 관련 업종별 협회가 지난달 중순께 자국 요소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자제를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4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지난달(11월)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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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대사는 "이후 관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코트라(KOTRA), 중국 지역 총영사들과 함께 요소 시장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시장 상황과 중국 정부의 입장, 업계 동향을 파악했다"며 11월 30일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일부 한국 기업이 중국 통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실제 통관 애로가 파악됨에 따라 12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관세청),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한(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국내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 하에 중국 측 유관 부처에 해당 물량에 대한 차질 없는 통관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측 국가발전개혁위는 공한 발송 당일에 '관련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중국 상무부를 찾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요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를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한국의 대(對)중국 요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근본적으로 의존도와 불확실성의 저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시작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특별한 애로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이달 1일 발효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이달 2일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특이 동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에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만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3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북중 인적 교류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정 대사는 "10월 24일 재개된 고려항공의 베이징-평양 노선이 11월 14일 베이징발 평양행 항공기를 끝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육로를 통한 북한 복귀도 11월 7일 (랴오닝성) 단둥-신의주 간 버스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편 및 육로를 통한 북한의 2차 (중국 체류 주민) 복귀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북중 무역은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11월 중순경부터 단둥-신의주 간 화물 트럭이 자주 오가고 있고, 그 수도 적게는 2∼3대에서 많게는 10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적 교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북한 주민의 출입국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북 외교단을 포함한 외국인의 정상적인 북한 입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중북 간 육로 무역의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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