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집계됐다. 지난해(118.9%)보다 2.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 범위 등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역시 지난해 89.5%에서 올해 상반기 115.9%로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나 4세대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기 상품은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3세대 (손해율) 증가 폭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등이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늘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하지정맥류 수술(21.2%)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1조6164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1세대 손해율은 2021년 142.4%에서 지난해 124.9%, 올해 상반기 121.5%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2세대는 지난해 111.5%에서 올해 110.7%로 하락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