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과 내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원전산업 관련 대화체를 가동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월 영국 국빈 방문 이후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 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별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된 차세대 FTA가 추진된다. 내년 1월 1차 FTA 협상이 개최되며 디지털·무역정책(공급망 등)·서비스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측 기재부와 영국 측 기업통상부 간 투자협력 채널이 구성된다. 내년 말까지 채널 구축이 완료되며,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정책 소개 등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국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양국은 재무부 간에 ‘한·영 경제금융대화’(차관보급)를 내년 개최해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 단속 공조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산업·공급망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원전 부문에서 건설, 설계 등 전주기·전분야에 걸쳐 MOU 9건이 합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영국 측과 협의,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24년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해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와 정책·전문가 교류도 확대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도 논의한다.
양국 정부는 또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하고,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술개발(R&D)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외국 우려기업(FEOC) 지정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