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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까스로 띄웠지만 실제 결과물을 내놓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6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애초 5일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론한 2+2 협의체 처리 가능 법안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며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부정적으로 평한 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2+2 협의체를 최초 제안하면서 내건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유통산업법 개정안(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2+2 협의체 우선 논의 법안을 새로 열거했다. 거기엔 은행법 개정안(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일단 2+2 협의체에서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목록을 모두 꺼내놓고 개개 사안별로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법안도 다 검토해보고 우리 당의 세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당장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당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경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조건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에선 홍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 민생과 국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과 기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특별법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진을 공언한 법안이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을 연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과 별개로 예산안 협의의 경우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개각을 언급하며 “아직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관련 주무 장관인 경제부총리 개각을 발표했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연속 예산안의 예결특위 의결을 건너뛰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