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산율 저조로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초등돌봄 제도를 ‘재능학교 프로젝트’와 연계해 돌봄을 넘어 교육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165억원 증액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엔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간병으로 인해 겪는 가정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점을 언급하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1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비용도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을 계속 어기고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여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