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법무법인 세종 강연 주최

“안전보건확보의무 검토 소홀
무과실·결과책임적 사고 지배”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사책임만 묻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세종이 공동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강연에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하고 “검찰·법원이 중처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검찰은 중처법 사건의 32건 중 29건(91%)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12개 선고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처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고, 2년간 적용이 유예된 5~49인 사업장에는 내년 1월27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전체 사망사고 건수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