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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렵고 위험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울산에서 첫 번째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울산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필수의료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자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 계획을 내면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건보 재정만으로 안 될 경우 필요 예산을 재정 당국과 추가로 논의한다.
재정 지원은 공공정책 수가를 활용한다. 의료행위에 따라 보상하는 기존 수가 체계에서는 수익성이 낮고 진료 횟수 등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함께 내실 있는 필수의료 운영 계획을 내면 정부가 검토한 뒤 관련 사업이 유지되도록 재정을 미리 투입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강조해 왔던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앞서 분만과 소아 진료 수가를 인상했는데 외과 계열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도 보상을 높일 예정이다.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 비용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반영되도록 의료행위 ‘상대가치’ 산정 기준도 고친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5~7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진료과목과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바로잡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수가를 정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고려하는데 조정 주기를 단축해 바뀐 의료현장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