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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9억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조치보다 제재 수위가 한참 낮은 것으로,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선방’이란 평가다.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월은 물론 전월까지 랄라블라 등 다른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납품업체 측에 요구했다.
할인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가져온 뒤 행사 종료 후에 재고를 정가에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차액은 총 8억48만원에 달했다. 5년간(2017~2022년)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손을 들어줬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해당 사안에 관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CJ올리브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독점 납품)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판단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지위 부분에 대해서도 CJ올리브영 쪽 손을 들어줬다. CJ올리브영은 줄곧 시장 지위를 H&B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데 H&B 시장에서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80% 이상에 육박한다. 2021년 기준 CJ올리브영은 125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보았을 때 H&B에서 국한하기보다는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정적으로 어디까지 시장을 확정했다는 것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