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판촉 강요·정보처리비 수취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
수천억 과징금 피하고 제재 ‘선방’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9억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조치보다 제재 수위가 한참 낮은 것으로,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선방’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올리브영 플래그십 매장에 시민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월은 물론 전월까지 랄라블라 등 다른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납품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할인 행사 명목으로 납품 업체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가져온 뒤 행사 종료 후에 재고를 정가에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차액은 총 8억48만원에 달했다. 5년간(2017∼2022년) 납품 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CJ올리브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 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단독 납품 브랜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판단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