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 방법 학대”

요양병원에서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항문에 수차례 위생패드 조각을 강제로 넣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서 꺼내야 했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는 60대의 항문에 여러 차례 위생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로 잘라 범행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환자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안 판사는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의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병원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두 명의 피의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관련 환자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