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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분간 대화했다.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의는 11일부터 소집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도 가동,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 1명씩으로 구성된 ‘선거제 2+2 협의체’도 이날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서 선거구 획정안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지만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일) 전 합의·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깜깜이 선거’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선거제의 경우 민주당이 조만간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과 위성정당 방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15일’을 그 기한으로 못 박았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처리는 일단 20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약 2개월 만에 재가동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확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기업 구조개선 제도 3년 연장), 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공급망 안정화 기금 마련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중소기업 기술 탈취 처벌 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보통합) 등을 처리했다.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