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오판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중감위의 스웨덴 대표인 레나 페르손 헤르리츠 소장과 스위스 대표인 이보 버제너 소장은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바로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보니파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사실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갔고, 우리 정부도 파괴·철수 GP의 복원을 공언했다.
버제너 소장은 "오판의 위험, 우발적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의 일은 조금 더 힘들어지고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헤르리츠 소장도 "군사합의의 목적은 (6·25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정전협정을 진전시키는 것이었다"며 "당연히 완충지대가 없으면 위험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칙을 갖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며, 양측이 그 규칙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은 권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권총 휴대는 군사합의 중 'JSA 비무장화' 조항 위반이다.
버제너 소장은 "2주 전부터 (북한) 군인이 많아졌다"며 JSA 내 북한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중감위는 1953년 6·25 전쟁 정전 직후 4개국으로 구성됐지만, 공산군 측인 체코와 폴란드가 북측의 요구로 철수하고, 지금은 유엔군 측 스위스와 스웨덴만 남아 있다.
버제너 소장은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전면 파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중감위의 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르리츠 소장도 중감위의 임무는 여전히 "동일하다"며 정전협정의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