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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기본법이 제때 통과됐다면….’
‘공급망 기본법’(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지난 8일 법안 발의 1년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제때 처리됐다면 최근 불거진 ‘제2의 요소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말 중국발 요소 수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법안 통과가 지금까지 지체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공동 책임 탓이다.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누가 관장할 것인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밥그릇 싸움을 벌인 데다 여야 정쟁 와중에 경제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렸다.
10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의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의 제안 이유엔 ‘코로나 팬데믹’이 맨 앞에 언급됐고, 마지막 공청회는 2월에 열렸다. 2021년 말 1차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공급망 다변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증가한 배경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된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차량용 요소 중국 수입량 비중은 2021년 83.4%에서 2022년 71.7%로 줄었지만 올해 1~10월 91.8%로 다시 증가했다. 수입처 다변화 노력에도 가격이 싸고 수입 동선이 짧은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
최근엔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문제가 불거졌다.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상반기 기준 87.6%이고,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 역시 절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입규모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이 216개(55%)에 달한다. 일본(51개·13%), 미국(37개·9.4%)의 중국 의존도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에는 중국 의존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에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이 법은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만 1년 넘게 걸렸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센터 팀장은 “공급망 기본법에는 기본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때마다 기준을 하나씩 세분화하고 다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전에 1차 수급 부족이 빚어진 요소의 경우 국내에선 채산성이 떨어져 생산을 기피하는 제품이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이 반복되는 특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기재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는 협조체제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산업부 공급망센터에서 조사한 중국 등 특정국 의존 비중이 높은 1000여개의 중요 물자에 대해서 단순한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단기적, 중장기적인 시점을 병행해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별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수입 단가는 중국산이 ㎏당 0.71달러로, 베트남(0.98달러)과 말레이시아(0.94달러)보다 낮았다. 요소의 가격이 많이 내려간 올해 산업용 요소 수입 단가도 중국산이 ㎏당 0.43달러로 베트남(0.47달러), 말레이시아(0.47달러)에 비해 저렴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선 기업에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주문하는데, 수익은커녕 손익분기점도 까마득하다”고 하소연했다.
기재부는 “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 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수출입은행 대출 금융 비용 등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 비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복원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망 기본법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김 팀장은 “최근 인산암모늄 통제 사례처럼 중국이 수출통제를 장기화할 경우에 문제가 커진다”며 “(공급망 기본법 제정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법안 시행에 있어서 절차적 지연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 연구위원도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기한을 더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日, 요소수 자체 생산… 광물 공급망도 다변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도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별다른 동요가 없다. 자국 내 요소수 수요의 80% 정도를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엔진차가 많지 않은 점도 한국과 다른 점으로 꼽힌다. 소형 트럭의 경우엔 가솔린 엔진 차량이 많아 요소수 품귀에 따른 혼란이 적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 2021년 12월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자 일부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 1ℓ당 120엔(약 1088원) 정도 하던 가격이 10배가량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높아졌다.
일본은 이처럼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국민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자원전략’을 만들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기차, 인공지능(AI) 탑재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소 자원 34종류가 대상이다.
자원에너지청은 국제자원전략에 대해 “안전성에 기본을 두고 안정적 공급, 경제적 효율, 환경적합성에 균형을 둔 방침”이라며 “자원의 편재성, 생산국별 리스크, 수요 전망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희토류는 공급처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자체 채굴 시도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의 91%(2008년)를 중국에 의지하다 58%(2020년)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11년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의 우선 공급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급처를 다양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희토류 자체 채굴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도쿄대 등이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토리섬 인근 수심 약 6000m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층을 발견했다. 문제는 심해에서 이 진흙층을 퍼올리는 굴착기술인데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희소자원 공급처 다양화 차원에서 일본은 최근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8월 잠비아, 콩고, 나미비아 등을 방문에 광물 관련 협약을 강화했다.
또 공급이 실제로 막힐 경우에 대비한 비축량이 정해져 있다. 34종류 희소자원에 대해서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60일분 확보가 원칙이다. 이는 국가, 민간 비축량을 합친 것인데, 앞으로는 국가 비축량만으로 60일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