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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세한 생산업체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도 수개월간 대금 지급을 미뤄온 패션 그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패션·유통 업계에선 중대형 기업들이 영세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는 대금 미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의 ‘갑질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국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로 알려진 M사 대표 권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초 새로 선보인 골프웨어 S브랜드의 제품을 납품받고도 지난 7월 첫 대금부터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를 본 생산업체는 총 12곳으로 미납금은 총 17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각 생산업체의 고소를 병합해 수사 중으로, 고소인과 권씨 등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영세 자영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생산업체들은 모두 직원이 5명 이하 영세업체들로, 피해금은 업체별로 2000만원∼5억원대까지 다양하다.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수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묶이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다수다. 의류 생산업체뿐 아니라 단추, 원단, 지퍼 등을 공급하는 원·부자재 업체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다. 5개월째 약 1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업체 대표는 “은행, 장기대출, 현금서비스 등 끌어쓸 수 있는 돈은 모두 끌어썼다”면서 “지인들에게 겨우 돈을 빌려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금의 절반이라도 받아 당장의 파산은 면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피해업체들은 첫 납품 대금부터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생산업체들에 ‘일단 만들고 기다려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을 ‘사기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에 따르면 M사는 항의가 이어지자 전체 대금의 5% 정도만 지불한 상태다. 5억원대의 피해를 본 B업체 대표는 “지난 6월 첫 납품 이후 반년 동안 겨우 3200만원을 받았다”며 “30년간 의류 업계에서 일하면서 첫 결제도 안 해줄 정도로 자기자본 없이 브랜드를 론칭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소연했다. 1억6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C 대표도 “처음부터 우리같은 영세한 업체들 자본으로 브랜드 덩치를 키우려 한 것”이라며 “자금이 없어 우리가 더 생산 못 하니 또 다른 생산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업체들은 권 대표와 S 브랜드사 측에서 대금 미지급 사유나 지급 계획에 대해 함구하는 데에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해업체 B 대표는 “권 대표와 대면해서 미팅도 했지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다”며 “14번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왜 지급이 안돼는지 말해주지 않으니 희망고문에 속이 문드러진다”고 했다. A사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업체들끼리 모여서 본사에 찾아가니 M사 생산팀 차장은 오히려 ‘대표님이 단체행동을 안 좋아하니 다 같이 몰려다니면 결제에 불리하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사람들(피해업체들) 부도 안 나게 하려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골프 관련 매출도 줄었고, 투자가 해결되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 금액이 20억 정도인 걸 알고 있고, 대금이 늦어지는 것도 공감한다“며 “지금까지 (S브랜드에) 들어간 돈이 18억원이다. 자기 자본 없이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에 손해를 떠안기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공정위에서 납품업체 7000개 등을 조사해 발표한 ‘2023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경험한 불공정행위는 대금 지연지급, 불이익 제공, 판촉비용 부당 전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업태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