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들이 행정부 내 요직에 기용되는 흐름 속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며 깃발을 높이 든 전직 검사가 있다. ‘독립 관청’으로 인식되는 검사 개인으로서, 때로는 조직 내에서 소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불사하기도 했다. 남들처럼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강골검사’라는 별명이 훈장처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얘기다.
양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동떨어졌다”며 “검사 출신인 제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신했다. 세계일보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장차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나선 양 위원장을 최근 서울 용산 사옥에서 만났다.
◆“더는 ‘尹 폭정’ 못 보겠다”
“지역구민들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는 것도 마뜩잖은데 이번엔 검사 출신이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고 도매금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었다’고 호소를 했어요.”
담양 월산초를 나와 담양중, 담양공고를 거쳐 전남대에서 공부한 양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준수한’ 성적을 거둬 1993년 초임 근무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한 실력파다. 검찰 내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냈고,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인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서울중앙과 남부지검에서 각각 특별수사(현 반부패수사)부, 형사부 부장을 지냈다.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광주·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강원랜드 수사단 단장을 맡을 당시엔 ‘수사엔 성역이 없다’는 소신으로 수사망을 검찰 내부로 뻗치려 했으나 상부의 제동에 걸리기도 했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해 현재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 내에선 각종 편견을 실력으로 부딪쳐 깨뜨리는데 자신 있었다. 그렇게 검찰총장 바로 밑인 고검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보다 어려운 일이 민심에 터 잡는 일이었다. ‘현 정부 검찰 출신과 나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양 위원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검사들처럼 제가 일해왔다면 제가 민주당으로 왔겠냐고 호소했다”며 “지금은 저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저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직접 원내에서 이 정부를 비판·견제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검찰이 하나의 계급이 됐다”
정부·여당에 가 있는 검사 출신 상당수는 양 위원장의 후배들이다.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도 양 위원장(〃 22기)보다 한 기수 아래다. 양 위원장은 “검사가 또 다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운영을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다.
“검사는 현직에 있을 때 과거회귀적인 일을 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소질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운영은 상호조율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사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복된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양 위원장은 “다른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검찰이란 계급이 생긴 것으로 느낄 것”이라며 “그래선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재를 골고루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향한 檢 칼끝 객관적인가”
전직 검사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평소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말로 객관적이었나”라는 고민을 해 왔다는 양 위원장은 “최근의 수사와 재판을 볼 때, 수사가 범죄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 혐의가 ‘건건이 구속사유’란 말은 줄곧 나왔지만 정작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지자체장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 전속적인 행정재량의 일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죠.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FC 등 사안을 보면,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재량을 발휘해서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여기만 수사할까요. 다른 단체장들도 있는데요. 또 불법이 있었다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무리한 정치수사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리더십을 ‘불신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올 연말까지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탈당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당대표직을 자진사퇴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일대오로 나갈 때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 내부 싸움은 당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요.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빨리 봉합해야 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넘어 사법개혁 할 것”
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면, 양 위원장은 이를 좀 더 보완하고, 나아가 사법개혁까지 완수해보겠다는 각오다. 현행 제도 하에선 고소 고발만 당해도 수사기관에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되기 십상인데, 이것부터 고쳐보겠다는 게 양 위원장 생각이다.
“고소 고발만 당하면 무조건 입건이 돼요. 인지수사에 있어선 수사기관이 한 번도 사람을 불러보지도 않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생각과 확보된 자료만 놓고 판단해요. 상대방 해명도 한 번 안 들어보고 무조건 입건해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한테도 부담이에요. 입건된 피의자는 인권침해 위험에 놓여요. 인지수사에서 피의자 입건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배심제 도입이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에 따른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보다 배심원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더 강하다.
“힘 없는 사람들은 유죄를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감형받거나 무죄를 받았다며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는 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식, 공정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국민 상식에 맞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정해져요. 등원하면 조목조목 다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