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요소를 대체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요소의 경우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소요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인도네시아 3.3%→0%, 사우디아라비아 6.5%→0%)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중국이 수출통제 중인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이며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흑연의 자립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정부는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