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여성 군복무 언급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도 제안”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하는 ‘새로운선택’이 11일 병역 성평등을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자회견 정의당 류호정 의원(오른쪽)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금 전 의원은 “새로운선택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제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병역 문제”라며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병역 성평등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정에서의 성평등과 관련해 금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 드리겠다. 기업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것을 새로운선택은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라테파파’를 한국에서도 빠르게 도입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역 성평등을 추진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병역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며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중에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