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국회의 예산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이라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간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포퓰리즘에 기대 총선을 치르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상품권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들고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발했다. 송 의원은 “막무가내식 예산 증액이나 예산 정쟁화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적재적소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상품권 등 각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중시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어 예산안 합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주 예결특위 양당 간사 간에 협상을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 관련 의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미 법정 기한(12월 2일)은 한참 지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