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단없이 마약류 처방해”
‘펜타닐 쇼핑’ 30대도 징역 3년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한 환자에게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들의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 동안 7655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며 “(신씨는)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고용량 패치를 처방했다”며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와 임씨는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신씨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를 구속기소한 첫 사례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04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패치 4826장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도 2021년 6월∼11월 김씨에게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