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했지만, 과거 그의 대북 외교 행보를 고려하면 이 같은 파격적인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 브리핑을 전달받은 3명의 익명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그가 북한에 새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더라도 단기적인 협상부터 체결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보도가 “허위 정보”라며 “이 보도에서 유일하게 정확했던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된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미 대북정책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역대 미 행정부는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식량 지원과 제재 완화를 제안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동기는 진전 없는 핵무기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북핵 동결이라도 우선 추진하자는 구상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주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도 그 궤를 같이한다.
폴리티코는 핵 동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지지부진한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상황은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