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 부과체계가 개선되면서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0% 이상 인하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결정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와 맥주 모습. 뉴시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산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국산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다. 세금 부과 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국산주류가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의회는 이에 주세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산주류에 대한 세금부과기준은 현행 ‘반출가격’에서 내년부터 ‘반출가격-(반출가격 곱하기 기준판매비율)’로 바뀐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희석식 소주 출고가격이 내년부터 종전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