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기간 연장 건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스1

임투세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된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 상향한 제도다. 1982년부터 시행된 임투세는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올해 임투세를 도입했지만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한시의 임투세가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곳 중 4곳(81.3%)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투세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