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서 소상공인 차별·독점적 이윤추구 강력한 법 집행”

윤석열 대통령(맨 오른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