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이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을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중간 점검은 여러 차례 있었고 최종 점검은 지난주 있었다"며 "어제 발생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도 체계들이 운용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국이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 발사 추정지점 ▲ 비행궤적 ▲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MBN 방송에 출연해 "이전에는 해상탐지 수단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지상탐지 수단을 포함해 모든 미사일 정보 탐지 수단을 공유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수정된 발사지점, 비행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최종 낙탄지점까지 24시간 365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며, 내년에 이런 계획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태평양 선구자)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하던 훈련도 다년간 훈련 계획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고려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을 추가로 식별해 (훈련계획을) 최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주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UFS 때 현행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 5015)이 아닌 별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질문에 "별도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FS 때 핵작전 연습을 포함한다고 해도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사령부가 미국 핵운용 자산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 보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늘의 협력 성과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