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

한국, 66세 이상 소득빈곤율 40.4%
회원국 평균 3배… 15년째 불명예
미국·일본보다 두 배 가량 높아
여자노인 빈곤율은 남자보다 11%P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국가별 통계를 공개한 2009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76세 이상 ‘후기 노인’ 빈곤율은 50%를 넘어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Income poverty rate)은 40.4%다. OECD 회원국 평균 14.2%의 약 3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빈곤율이 40%를 넘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소득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 지표다. 소득 기준은 세금 등 필수적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인 가처분소득이다.

OECD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9년부터 한국은 노인빈곤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이어 에스토니아(34.6%)와 라트비아(32.2%)가 30%대를 보였고, 일본은 20.0%(66~75세 16.4%·76세 이상 23.9%)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은 22.8%였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으로 프랑스를 제외하면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갔다. 66∼75세의 빈곤율은 31.4%였는데, 76세 이상은 절반 이상인 52.0%가 빈곤 기준선 아래에 있었다. OECD 평균 66∼75세 빈곤율은 12.5%, 76세 이상은 16.6%였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과 비교해 11.3%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11.1%, 여성 16.5%였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