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정감사 발표… 총 117건
부당이득 배액징수·형사고발 방침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조사 나서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로 요양하면서 타인 명의로 업무를 지속해 급여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구조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부가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것이다.

고용부는 신고를 통해 접수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사례 320건 중 178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부정수급 사례는 117건으로 부정수급액은 60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배달 종사자 A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종사자 B씨는 배달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요양 기간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배달 업무를 계속하면서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근로자 C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산재로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수령했고, D씨는 추락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 기간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로 절반에 육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서 연장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의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 보상과 진단·치료 업무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장기 요양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산재처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