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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도 전면 금지된다.
여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등 130여개 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인공위성·우주선 등)의 추락이나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유형의 재난들을 명시함으로써 재난 주관 기관 지정과 위기 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개정안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시·도지사는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 음향,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에는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운송 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 명시했다.
이 밖에도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 추심자가 추심에 착수할 경우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분할 상환금을 일부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지체금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 뒤 시행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이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어든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영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해 의원 14인 찬성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