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출규모 657조… 정부안 수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
법정처리시한보다 19일 지각

여야가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평행선 협상을 이어온 끝에 가까스로 타결을 이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12월24일)이라는 불명예는 면했지만 19일 지각 처리 기록을 안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4조2000억원을 각각 감액·증액한 약 657조원 규모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합의안을 바탕으로 2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이라 불리는 예산 세부 조정 작업을 거쳐야 세부 예산안이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또 야당이 요구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직무법·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형사보상법·기업활력법 개정안 등 13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