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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반란 가담자이므로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州)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가 반란을 지지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공화당, 민주당 후보로 2024년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위스콘신주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밀워키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에서 내린 바이든은 밀워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바이든은 “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4 대 3 의견으로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화당 내부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에 속한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2021년 1월6일 일어난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장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1·6 사태 참가자들을 지지하고 독려한 행위가 ‘미국에 대한 반란행위 가담에 해당한다’고 주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법원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바이든 역시 트럼프가 1·6 사태의 주동자라는 점만은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는 반란군이냐”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여러분 모두 그것(1·6 사태)을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트럼프)는 분명히 반란을 지지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가 반란군이 아닐 가능성은 ‘제로’(0)라고 단언했다.
1·6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그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소송이 미 전역에서 줄을 이었다. 이번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런 일련의 소송들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50개주 대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을 심사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파기할 수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절대 다수인 6명이 보수 성향이다. 그중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3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트럼프의 대변인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직후 “명백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신속히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