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자법 위반 등 원심 확정

사업 알선 대가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뉴시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 청탁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억원대라고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을 2개월 높이고,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쳐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 불신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