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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노인이 전국에 4만200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모았다. 하루 5시간 넘게 주 6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은 16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과 폐지 납품 고물상 105곳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다.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4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943만6000명)의 0.45%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80세 이상이 30.4%로 가장 많았고 75∼79세가 27.4%, 70∼74세 24.7%, 65∼69세 17.4% 순이었다.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을 일했고 폐지수집으로 월평균 15만9000원을 벌었다. 하루에 6225원을 번 셈이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22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의 12.7%에 그쳤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폐지가격은 1㎏당 74원으로 2017년(144원)의 반 토막이고, 지난해 84원보단 10% 이상 하락했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74만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5000원이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기준 노인 평균 개인 소득 129만8000원, 가구 소득 252만2000원과 비교해 각각 57%, 45%에 불과했다. 폐지수집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 관리’(9.1%)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소득원은 기초연금이 49.9%, 폐지수집이 15%, 공적연금이 13.9%, 기초생활보장급여가 9.6%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관리 체계를 만든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식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연령과 역량, 근로 욕구 등을 보고 대상자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한다. 75세 이상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29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폐지수집 월평균 수입의 2배에 달한다. 근로능력이 높은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연계해 수당 76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연계를 원치 않는 노인에 대해선 지자체 재활용 사업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있거나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성향이 확인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거절하는) 분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장치, 활동비를 지원하는 시·군·구별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도 대상자 10명 중 9명(88.8%)은 특별한 문제(건강상 문제 72.5%·납품 가격 하락 8.0%)가 없다면 폐지수집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