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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을 지정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새로 지정됐다.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이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탈락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인력과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3곳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빠지면서 제4기보다 2곳 늘었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권역과 경남동부권역이 1곳씩 늘었다. 제주는 서울 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에 제주는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박 차관은 “권역을 재분류했을 때 의료이용 행태나 의료공급 정도 관련해 진료 권역을 분리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수술과 처치, 검사 등에서 가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30% 적용받는다. 일반 종합병원(25%)보다 5%포인트 높다. 가산액이 많게는 1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선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등이 강화됐다. 국가감염병 대응 지표도 새로 적용됐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 상시 진료체계도 갖춰야 한다. 중증 입원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정 기간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을 거쳐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도 실제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등을 분석해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