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발간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9∼69세 국민 23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1.5%(‘매우 그렇다’ 0.5%, ‘그렇다’ 11.0%)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2.3%를 기록했고, ‘보통’의 비율은 26.2%였다.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의 주요 기관 중에서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국회(76.0%)였다. 이어서 법원(61.4%), 행정기관(37.7%)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행정기관(22.1%)이었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6%, 6.1%였다.
‘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서는 세 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 답변 비율을 기록한 행정기관은 25.2%에 그쳤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4%, 13.3%였다.
법원과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각각 55%를 넘겼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노동조합 등의 여러 단체에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을 가장 반영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국회(73.4%)가 꼽혔다.
이어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진보적인 사람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10.6%로, 보수 성향(2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정적 답변 비율은 진보에서 69.0%, 보수에서 44.2%를 기록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일반 국민의 공공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