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저출산 원인 진단

집값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일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국토연구원이 2009∼2022년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세를 포함한 집값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 출산율은 27.9%, 사교육비가 5.5%로 뒤를 이었다. 둘째 자녀 출산 결정 요인은 주택가격의 비중이 28.7%로 소폭 낮아진 대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