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한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난 상습 속옷 절도범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를 거쳐 처벌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 구속 기소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이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0)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 3분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피해 여성(20대)이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후 세탁 바구니 안에 있는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종 전력 3회 등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 씨가 자백하고 A 씨의 가족관계, 직접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적어 보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여성은 한 집 건너뛴 바로 옆집에 거주 중인 피고인이 석방됐다는 소식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당시 A 씨의 도주 경로가 아파트 CCTV 사각지대인 점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을 규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 등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게 적용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결국 A 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27일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주 이전비 및 심리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