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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9일 재개…법관 기피 최종 기각

두 달 넘게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이달 9일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멈춰선 지 77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해 10월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뒤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개되는 재판에선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검찰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마무리 및 결심 이후 선고 등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검찰 측이 최근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다음 달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예상된 절차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여전히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앞서 검찰 측이 철회한 증인 중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중 환치기 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들고 나간 쌍방울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김성태의 진술만으로 재판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