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생분야 불법행위 ‘맞춤형 수사’

市, 행정력 총동원

2023년 258건 위법행위 적발
식품·의료·위생 포함 5대 분야
부정식품 판매 등 집중 단속
제보채널 확대 시민 참여 제고

부산시가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를 중심으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 △사회복지 등 안전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단속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 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 수사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DNA검사 등 식품분석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확대·개편하고, 리플릿(인쇄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관련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분야 모든 단계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