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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적용 대상은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비자에 △요양보호사(추후 확정)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300명) △송전 전기원(300명) 등 3개 분야를 신규 도입하고, 비자 발급 총량을 설정했다. 또한 매년 3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 4만9286명, 비전문취업(E9) 16만5000명, 선원취업(E10) 2만2000명 한도 내에서 각각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6~2031년 인력 부족 규모는 제조업에서만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채용 기업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 한 해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을 고도화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